경제의 한 축 부동산(2023) - 개념, 기본요소, 사이트

 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 더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 그리고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와 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자산을 가리킵니다. 부동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국가에 따라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과 같은 특별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준부동산 또한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매매, 임대,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

대한민국의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착물은 토지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상가, 공장과 같이 토지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 정의에 따라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제99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개체들은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재산의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의 범위

 더불어, 다른 법률들을 통해 부동산의 범위가 더 확장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합체인 입목 등록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않은 열매와 같은 천연 과실, 그리고 토지에서 재배하고 분리하지 않은 농작물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규정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부동산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도록 도와줍니다.

 

부동산이 독립되기 위한 기본 요소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려면, 몇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번째 기둥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기둥은 건물의 무게를 분산하고 지지합니다.

 

두번째 지붕입니다.

건물을 위에서 덮는 지붕을 말합니다. 지붕은 건물 내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강우나 눈과 같은 자연 요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세번째, 주벽을 말합니다.

건물의 주요 외벽 구조물로,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벽입니다. 주벽은 건물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은 부동산으로 인정되며,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 등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쓰이는 여러 용어들

• 건물: 건물은 사람이 살거나 일하는 공간을 지칭합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이 건물의 예시입니다.
• 등기: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식으로 기록되고, 부동산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분쟁과 같은 법률적 문제를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토지: 토지는 땅을 의미하며,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 동산: 부동산의 다른 용어로, 주로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됩니다.
• 투기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불안정한 곳이 투기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부동산 가치를 전문가에 의해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경계확정의 소: 부동산 소유자 간의 토지 경계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 및 사용 권리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행동 및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정보입니다.

 

부동산을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싸이트

 부동산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찾으려면 아래와 같은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이러한 싸이트들은 부동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시스템 (K-Real Estate):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로, 부동산 거래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집 매거진 (Zigbang):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부동산 시장 동향, 매물 정보, 재테크 팁 등을 제공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Korea Appraisal Board): 부동산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부동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본 개념 및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외>

•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트 (리얼데이타):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시세 조회, 거래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Naver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로, 매물 검색, 부동산 시세 정보,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Daum 부동산 (다음 부동산): 다음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의 매물 정보와 부동산 뉴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의 기초 개념부터 투자 전략까지 다루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학습을 시작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입니다.

 

 

 오늘은 경제를 이루고 있는 한 축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